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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서울포스트보도]새로운 대한민국, 국가혁신포럼 개최
작성일 2014-10-16 22:07:59 조회 2192
발행인 가재모 | jaemokah@naver.com

국가혁신포럼(회장 정연태)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국가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국가혁신포럼’이라는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각시도 위원장 및 중앙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태연 회장은 개회사에서 "작금의 시대적 상황은 국가의혁신없이는 앞으로 진전이 없다는 긴박한 판단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본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 법제처장 이석연 변호사는 축사를 통하여 "지금 한국사회는 후진적인 정치과잉에서 벋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혁신 당면 과제는 첫째, 법치주의법치사회의 뿌리를 내려야한다. 둘째, 규제완화와 서민이 피해를 입지않아야한다. 셋째, 예산의 분배와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권력기관혁신에 대하여 동국 대학교 법대학장인 김상겸 교수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 권력기관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내용을, 언론혁신에 대해서는 외국어대학교 김우룡 명예교수가 언론권력의 남용과 횡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과거 우리는 국정기조가 너무 경제와 개발 정책에 우선하다 보니 비경제 부문에 대한 국가혁신이 병행되지 못했다. 근자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윤일병 사건 등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의 문제점, 적폐와 정쟁, 갈등과 대립 등 중증인 만성적 한국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와 혁신의 처방전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혁신포럼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 상황이 한 국가의 형태로서 맞는 것인지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여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포럼을 만들었다.

당시 설문 결과 1) 국민 모두가 역사교육과 인성교육을 초중고에 의무화 하자는 교육혁신, 2)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선출 자격요건 강화를 요체로 한 정치혁신, 3) 신문, 방송, 잡지와 인터넷 매체의 오보와 불법적인 선동과 폐단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언론혁신, 4) 간첩 및 이적죄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와 공권력 확립을 위한 안보혁신, 5) 검찰, 법원,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권력남용을 엄벌하자는 권력기관혁신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국가혁신포럼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 ,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맞이해도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지속되고 국민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방안을 정립, 근본적인 국가혁신 강력히 추진하는 견인차 역활을 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향후 국가혁신포럼은 특정 정치세력이 배제된 순수 국민 조직으로 출범,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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