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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서울포스트보도]몽골을 통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및 북-일 정상 회담 등 급속 진전
작성일 2014-07-14 16:27:38 조회 2498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 7월 일-몽 비지니스포럼 참석 등 일본 방문 검토
발행인 가재모 | jaemokah@naver.com

몽골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7월말에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일본 조야에 알려졌다.

이는 아베 일본 총리와 몽골 엘벡도르지 대통령간에 지난 4월 정상회담을 한 이후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아직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몽골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 9월 Altankhuyag 몽골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몽일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같은 달에 시차를 두고 아베 일본 총리 초청으로 방일했던 몽골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 도쿄 자택에서 긴밀한 우의를 다진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초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북한 방문시 북-몽 정상회의 의제에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포함된 것으로 외교가에 알려졌다.

2013년 들어 일본은 Mitsubishi의 신공항 건설,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한 차관 제공, 사무라이 채권발행, 일본 업체들의 타반톨고이 화력발전소 입찰 참여 등 몽골과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몽-일간의 일련의 접촉과 협상 노력으로 2014년 3월 중순에는 몽골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납치 피해자인 요코타 메구미의 부모와 메구미씨의 딸 김은경과의 면담을 울란바토르에서 극적으로 실현시킨 바 있다.

일-몽 정상은 경제연계협정(EPA)의 조기 체결 협상 등 양국간 국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하여 구제적으로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일본 게이단련(經團聯, 경제단체연합)과 몽골 정부 간에 7월22일 일본 도교에서 개최할 예정인 일-몽 비지니스포럼 참석을 위해 방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일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급속히 가까워져>

2001년 2월 남바린 엥흐바야르(Nambaryn Enkhbayar) 몽골 총리가 일본에 방문하여 몽골·일본 투자보장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일본은 울란바토르(Ulan Bator)에 있는 제4발전소 개수 공사를 위한 600만 달러 상당의 해외경제협력기금(OECF)1) 차관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7년 2월 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이 재차 일본을 방문하여 ‘종합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10개년 협력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양국은 높은 수준의 정치 관계 유지, 상호 이해 및 신뢰의 공고화,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 강화, 무역 및 투자의 확대와 상호이익을 위한 원칙 실현, 교육·문화·인도적 분야의 상호 협력 확대에 합의하였다.

또한 정상의 정례적 방문과 국회 협력 강화, 부처 간 회담 정례화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하여 몽골의 지지를 확인하였다.

2009년 7월에는 산자긴 바야르(Sanjaagiin Bayar) 몽골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원자력과 우라늄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1월에는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 몽골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몽골과 일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으며, 몽골·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에 합의하였다.

또한 일본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몽골에 5억 엔의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양국은 희토류, 우라늄, 희귀 금속 관련 협력에 합의하였다.일본의 대몽골 투자는 주요 투자국들과는 달리 무역, 제조업, 서비스분야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몽·일 합작회사인 모비콤그룹은 1995년부터 몽골 통신부문에 투자한 주요 회사인데 1998년까지 이동전화분야에서 특권을 가지고 영업하였다. 이 회사는 현재 이동전화서비스, 무선전화통신서비스, 휴대전화서비스, 위성전화서비스, 인터넷 케이블 망 임대서비스, 기반시설에 의거한 국제 및 국내 회선 임대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국제전화 및 로밍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서비스 범위는 몽골 21개 아이막과 370여 개 솜을 포괄하고 있으며, 51개 지점과 10,000개의 판매소가 있다. 이 회사는 현재 몽골 휴대폰 시장의 44%, 케이블 시장의 17%, 인터넷서비스 시장의 23%를 각각 점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일본은 몽골의 희유금속, 희토류, 석탄 등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부문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국제협력기구인 자이카(JAIKA)는 몽골정부의 요청으로 2010~13년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몽골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몽골 투자청의 투자지원 업무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다.

2013년 9월 Altankhuyag 몽골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몽-일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당시 양정상은 협력강화 중기 방안에 서명 했는바 향후 5년간 정치경제, 문화, 교육, 예술,스포츠 및 지자체 교류협력을 세부 프로그램이 담겨있다.

양국 총리의주요 합의 사항은 1) 1천억엔 사무라이 채권발행 양해각서(2013년내 발행) 체결, 2) 전략적 협력강화 세부 프로젝트인 Erch(파워)프로그램 본격 실시, 3) 일본 금융계의 몽골진출, Itochu, Mitsui, Sojits, Marubeni, Suruga의 몽골진출 및 투자, 4) 몽골 개발은행과 일본 국제은행간 협력양해각서( US$8천만불-1억불) 체결 등이다.

일본 기업의 대몽골 진출은 1) 신공황건설 Mitsubish, 2) Areva Mongol사 지분 30%확보, 3) 타반톨고이 화력발전소 건설 최종 사업자 2개 업체로 선정, 4) 제4호 화력발전소 개선프로젝트(US$ 4천만불) 등이 있다.

2013년 들어 일본은 Mitsubishi의 신공항 건설,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한 차관 제공, 사무라이 채권발행, 일본 업체들의 타반톨고이 화력발전소 입찰 참여 등 몽골과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몽골 과거 사회주의 국가로 우호관계 깊어>

북한과 몽골은 지난 1948년부터 사회주의 국가로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북한은 올해가 양국 수교 65주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김일성 전 주석이 몽골을 방문한지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선전하고 있다. 김일성 전 주석은 지난 1956년과 1988년 몽골을 방문한 바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과 한국-몽골의 수교 이후 북한과 몽골의 관계는 다소 악화됐다. 특히 북한은 지난 1999년 몽골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주몽골대사관을 철수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02년 북한-몽골 간 「신우호협력 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어 2003년 몽골 총리, 2004년 몽골 대통령이 잇따라 북한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는 호조세로 돌아섰다. 이후 2007년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몽골을 방문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교류협력을 지속해오던 양국은 2013년 들어 접촉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몽골은 나진항과 북한의 노동자를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북한은 농지를 임대하고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수입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주요 인사들은 올해 총 6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양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들어맞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의 틈에 끼어 국제사회로부터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던 몽골이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시도로 북한과 접촉을 추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북한 역시 국제적 고립 상황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외자 유치에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대외에 과시했다.

다만 김 제1위원장과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정상 회담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김정일 체제 때도 나차긴 바가반디 당시 몽골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났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대외 발표되었다.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외국 정상들이 김영남 현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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