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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서울포스트사설]경제위축, 행정 파행 극복 차원, 문책 대상 장관 후임 부터 조속히 내정해야
Date 2014-06-03 10:56:58 Count 2367
[이서울포스트사설]경제위축, 행정 파행 극복 차원, 문책 및 교체 대상 장관 후임 부터 조속히 내정해야
신임 총리후보 내정, 인사 청문회, 정부조직법 개정, 각료 후보 제청과 임명까지 첩첩산중
발행인 가재모 | www.eseoulpost.net, jaemokah@naver.com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시스템 개조 구상 타임 테이블이 상당한 차질을 빋고 있다.

안대희 신임 총리 후보가 지난 5월28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총체적인 국난 극복과 국정시스템 개조 구상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비롯해 교체가 유력시되는 각료들이 당분간 계속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행히 박 대통령은 1일 남북대치 상황과 안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새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임영했고 후임 국방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돌이켜 보면 참담했던 세월호 참사이후 난도질을 당하는 관피아의 적폐를 수술할 적임자, 신임 총리 총리 후보를 각광을 받던 대법관 출신의 국민검사, 안대희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는 안타깝고 답답하다.

안 총리 후보는 전관예우의 진원인 법조 마피아인 법피아의 덫에 걸려 국회의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스스로 낙마하고 말았다.

안 후보는 세월호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사회에 만연한 악덕 기업의 탐욕, 비정상적인 관행, 관피아의 적폐,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지만 국회 청문회 지리에서 보지도 못하고 내려 앉았다.

여하튼 박 대통령은 안 후보의 전격적인 사퇴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야당이 안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인 의혹제기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인사는 만사다. 따라서 낙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

안후보자가 변호사 업무에 손을 땐지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무려 16억원을 벌었다는 전관예우의 특혜자라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국민검사가 국민의 충격파가 되었다.

전관예우 현실을 너무나 안일하게 간과한 것이 화근이었다.

국민검사라는 인기 브랜드와 불법성만을 황금의 잣대로 내세우는 청와대 참모들의 타성이 국민적 거부감을 주는 이른바 안 후보자의 퇴임 후의 변호사 행적을 보지 못한 것이다.

부실 검증의 후폭풍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당장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도 책임지고 진퇴를 결심해야한다.

청와대 내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홍경식 민정수석과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 등 민정라인도 문책해야한다.

‘관피아 청산’을 추진해야 할 새 총리가 전관예우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걸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세월호 참사후 심기일전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도 전면 개편해야한다.

총리 지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정부 개편과 개각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제 박대통령은 총체적인 난국 돌파를 위해서 후임 총리인사는 법조계 인사들만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여당 실세 중 전직 장관이나 도지사 출신 중에서 리더쉽과 중량감 있는 인사나 덕망있고 개혁성향의 재야 덕망가 등 탕평 인사도 고려해 봐야한다.

현시점에서 후임 총리 후보 발표는 6..4 지방선거와 결과가 발표된 뒤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후임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통한 각료 인선 등의 수순을 감안했을 때 개각은 빨라야 6월 중순, 늦으면 말 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관련된 문책과 조작 개편 대상인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 사회가 한달 반동안 안절부절, 허송세월로 일손을 놓고 있으며 행정 파행이 심화되고 있다.

문책을 피할 수 없는 안전행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불구하고 좌면우고할 것 없이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아 당장 교체 후보자를 추천해야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교차 대상으로 결심한 정부 부처 장관 자리도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후임 장관 후보들을 조속히 추천해야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령은 경제부처와 외교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교체 대상이 아닌 부처 장관에겐 유임을 통보하여 저면 개각과 집단포화를 맞고 있는 공조직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백화점과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줄 도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9일이나 되었다.

이재 우리 모두가 가라앉은 세월호만 바라보고 말고 기울어지고 가라앉을 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바로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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