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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서울포스트사설]새로운 국가재난처 국민적 안전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작성일 2014-05-21 15:46:52 조회 2588
[이서울포스트사설]새로운 국가재난처 명실상부 국민적 안전 염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행인 가재모 | jaemokah@naver.com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 해체라는 초유의 국가기관 문책이라는 초강수 극약 처방을 내렸다.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단계부터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전격 해체하고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 조직 축소 및 새로운 국가재난 시스템의 윤곽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들어난 해경의 무능과 안전행정부의 무사안일의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기 때문에 도저히 자체 개혁에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국가재난 시스템의 개조는 불가피한 사안이다.
해경이나 안전행정부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기능과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조직 해체라는 초유의 국가기관 문책을 당하게 되었다.

앞으로 수사 정보기능은 경창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 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 구난과 인사, 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구난 기능을 새롭게 설치할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인사 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안행부도 해체수준의 조직축소를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교통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하고 해양산업육성과 수산업보호와 진흥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요는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즉 장, 차관 이하 공무원들, 결국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문제다.

박 대통령이 구상을 보면 세월호 침몰 당시 콘트롤 타워가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골든 타임을 실기한 것을 상기한다면 국가안전처가 신설될 경우 콘트롤 타워 문제가 해결되고 전문성도 확실하게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신설될 국가안전처와 경찰청간의 업무협조가 일사분란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실해야 된다.

즉 재난 대응 콘트롤 타워인 국무총리가 고도의 정치력이 있는 실세 총리로서 강력한 파워와 리더십을 가지고 위난에 직면했을 때 범정부적인 지휘권과 쾌도난마할 수 있는 칼자루를 지어 줘야한다.

따라서 위난이 일어나면 국무총리는 물론 장관급의 국가안전처장은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완결적으로 자신의 명운을 걸고 몸을 던진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속전속결로 처결해야한다.

세월호 침몰사태와 같이 부처간 책임 전가와 부처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청산해야한다.

그리하여 새로 임명될 국무총리는 국가적 위난 시에 범정부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협력하고 대응토록 시스템적인 영(令)이 바로 서게 평소부터 우유부단해서는 안되며 각 부처 장관들의 팀워크와 장악력을 확보해야한다.

그래야만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확실한 신뢰감과 나아가 정부조직법까지 고쳐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한 보람과 실추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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