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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서울포스트사설] 세월호 충격, 국내 소비 급냉과 내수 침체 심각, 선제적 경제살리기 정책 총동원해야 한다.
작성일 2014-05-08 13:56:23 조회 2460
<발행인 가재모>세월호 침몰 참사로 온 나라가 일주일도 아니고 3주 넘게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슬픔과 분노는 집단적 트라우마가 되고 그에 따른 무기력감은 일상을 무너뜨렸다.

전문가들은 대리 외상을 입을 경우 ‘공포·무기력·분노→불안→불신’으로 이어지는 심리 변화를 겪게 된다고 설명한다.

참담했던 세월호 참사는 내수와 소비시장과 가계의 지갑까지 꽁꽁 얼게 했다.

구조를 기원하고 애도하던 국민들이 불요불급한 소비를 전면 중단하고 내핍으로 돌아선 것이다.

[심각한 국내 소비 급냉 및 장기적 내수침체 우려]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이러한 과도한 소비 위축은 기업의 투자, 고용, 생산 축소로 이어져 장기불황과 내수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월호의 충격을 상쇄할 만한 재정투입 등 선제적인 고단위 처방 정책을 총동원해서 경제 살리기를 견인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의 살리는 정책이 급선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동향점검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난달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활동에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사고 직후 소매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 등 분야에서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소비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침체 우려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로 내수 부진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시적인 아닌 구조적 내수 침체라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3월 101.2로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1월 101.6으로 정점을 찍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 101.5에 이어 두달째 하강곡선을 그렸다.

2개월 이상 하락한 것은 2012년 8~10월 이후 처음이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1월 100.7까지 오른 뒤 3월까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경기 선행지수 성격의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중하순 2000선을 넘나들며 22일 2004.22를 기록하고선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7거래일째 하락하면서 1960선마저 무너졌다.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4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보다 0.06%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3월(0.23%)의 4분의 1 수준으로 둔화했다. 수도권에선 0.02% 하락하며 8개월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소비재 수입 증가세도 주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동향을 보면 4월 1~20일 소비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다. 1~20일 기준으로 지난 1~3월의 소비재 수입액 증가율이 각각 0.5%, 12.1%, 16.3%로 상승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창업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효과가 다소 나타났으나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고령화와 가계부채 문제도 있어 소비 여력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세월호 참사라는 악재를 만났다고 말한다.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1달러=100엔=1천원' 원화강세 수출전선과 중소기업 채산 악화]
최근 원화 강세로 수출 전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율 하락이 내수 호재로 작용할 기대도 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로 소비 심리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7.8원 내린 달러당 1,02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5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문제는 그칠 줄 모르는 달러화 유입으로 세자릿수 환율 진입 가능성이 커지는 점이다.

최근의 환율은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손익분기점을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고통이 더 크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삼성·현대를 빼면 지난해 3분기부터 수출 기업 적자폭이 커졌다면서 환율 하락으로 제조업의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 하락에 원·엔 환율마저 하락하면서 주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사정이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엔 재정환율은 최근 100엔당 1,000원을 위협할 만큼 하락했다. 지난해 말 극에 달한 '엔저(円低·엔화가치 하락)' 이후 재차 하락한 것이다.

[심각한 소비심리의 급냉과 자기적 내수침체 우려]
세월호 참사 이후 행사나 단체여행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심각한 소비심리의 급냉과 장기적인 내수침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소비가 늘어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좀체 닫힌 지갑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4월 한 달 동안 호화 찬란한 봄꽃 축제는 세월호 침몰과 함께 잔인한 세월, 슬픈 낙화가 되고 말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랫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해온 축제를 모조리 취소했고 정부는 초ㆍ중ㆍ고교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연중 최대 최다의 축제가 열리는 상춘의 달이다.

하지만 지금 전국은 썰렁하다. 꽃은 만개해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고, 초록은 날로 그 푸름을 더해가건만 신바람은 좀처럼 일지 않는다.

세월호의 충격이 대한민국의 모든 웃음과 신명과 흥과 기개가 사라졌다.

수많은 인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면서 온나라와 국민들은 '대리 외상증후군'과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등으로 무척이나 침통하다.

[방대한 준비예산이 들어간 지자체 축제와 행사 무더기 취소]
온 국민이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축제를 계획대로 강행하기는 국민 정서상 여러모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일년 동안 준비하며 전국적으로 이미 수많은 인력과 천문학적인 방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4월도 아닌 5월 달로 계획된 행사와 축제들을 연기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같이 줄줄이 전격 취소하는 조치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수습 책임이 있는 해당 정부 부처나 관련기관 및 지자체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의 약속된 국제 전시회와 국제회의 및 이벤트를 개최 시기를 다소간 변경하는 것은 양해가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나고 대외 신뢰를 저해한다.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외국의 국영 기업들과 약속된 행사와 이벤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천재지변, 정변, 내전 및 시위로 치안 및 정세가 극도로 불안한 경우, 정부 조직 및 기관 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나 재정파탄 등 제3자가 충분히 납득 가능하거나 취소 명분의 명확한 설득력이 있어야한다.

봄철 최장의 황금 연휴 역시 대박을 터트릴 날을 손꼽아왔던 해당 지자체들로선 허탈해할 수밖에 없다.

가족 단위의 행락과 잔치도 경건하고 축소 지향적으로 치러졌다.

축제의 취소와 축소 또는 연기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경기도의 이천도자기축제는 일단 전면 취소됐다.

3일 개막하는 강원도의 춘천국제연극제도 축제성 행사는 축소한 가운데 실내 공연 위주로 치른다.

2일부터 11일까지 열기로 한 전남 함평나비대축제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4일부터 이틀간 치러질 예정이던 경남 산청의 황매산철쭉제도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개인적으로 조심스레 꽃을 감상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 1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22일부터 25일까지 계획했던 충북 음성의 품바축제 등도 무기 연기된 상태다.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로 예정된 충남 태안의 신진도항 꽃게축제 역시 올해는 아쉽게도 볼 수 없게 됐다.

이처럼 기대했던 축제가 줄줄이 무산되면서 준비에 엄청난 노력과 반대한 예산이 투입된 지자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계획된 5월 이후의 행사는 행사대로 개최하되 상황의 분위기를 고려해 내용을 현재 분위기에 맞춰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의미로 축제성 행사를 생략한 가운데 영화상영 중심으로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열흘 일정의 전주국제영화제가 그 한 예이다.

물론 모든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건 아니지만 온 국민이 신명의 축제를 맘껏 즐길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와야한다.

국민 각자도 여행이나 레저 외부활동 등이 대폭 줄어들면서 ‘참사 경제’, ‘애도 경제’라는 소비 급감의 비판적인 말과 함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력의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를 국가발전의 에나지로 결집]

이제 대한민국은 민군관의 모든 시스템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한다.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사고이다 보니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자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애도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지나치면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가뜩이나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한 와중에 이런 식이라면 내수가 올스톱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관가 주관할 예정이던 각종 국내외 행사와 이벤트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청와대 마저 매년 연례행사로 개최해 왔던 어린이날 초청 잔치가 취소되었다.

골프장이나 유흥업소는 말할 것도 없고 고급식당과 호텔, 쇼핑센터도 찾는 손님이 부쩍 줄었다.

기업 임직원 연수나 각종 친목모임, 단체여행은 예약 취소가 잇따른다.

문화행사와 공연들도 연기되고 기업체들은 마케팅 활동까지 최대한 자제한다.

물론 일정의 애도 기간을 정하여 기간중에는 요란한 축제나 사행성 행사를 극력 삼가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자책과 비탄 속에 언제까지나 움츠러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깊은 애도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면서도 저마다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소중한 일상의 삶을 챙겨야 한다.

한없이 침울한 사회 분위기가 경제 전체를 바닦으로 가라앉게 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와 국가 경제와 민생 그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슬픔을 딛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총체적인 부실, 총체적인 부패와 관료적 적폐,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관리 리더십을 살려서 쾌도난마처럼 신뢰가 땅에 떨어진 행정부와 정국의 안정과 훼손된 국격 및 대외 신뢰도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도출된 관피아의 적폐, 무능, 부실을 노정한 국가 재난대응시스템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난처’ 신설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태를 야기한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과 과적과 탐욕을 일삼은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이며 종교의 가면을 쓴 유병언과 임원 등을 가차없이 의법 처리해야한다.

또한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우왕좌왕, 위난대응에 무능, 무책임과 난맥상을 노출, 국격을 훼손한 정부 책임자들을 옥석을 가려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

기왕에 사표를 낸 국무총리도 대독 총리, 허약한 핫바지 국무총리가 되지 않도록 여권의 실세이며 현장 확인 행정이 가능한 중후한 인사로 덕목과 경륜과 리더십이 있는 적임자를 후임 총리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심기일전 차원에서 이번 참사 대응 부처의 무능한 장관과 차관들도 중폭의 과감한 교체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한다.

적폐인 관행과 민관 유착, 소위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사회의 문제 등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서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안전 불감증과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합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에게 준 ‘대리 외상’(바이케어리어스 트라우마)에 대하여 심리학자와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수몰되는 끔찍한 장면을 속수무책 지켜본 충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첫 작업은 정부가 이제라도 사태 수습 능력을 보여주고 재난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수많은 국난을 이겨내면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금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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