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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서울포스트 사설] 재난안전콘트롤타워 강력한 실행역과 현장 작동이 가능토록 설계해야
작성일 2014-05-02 12:49:44 조회 2328
[이서울포스트사설] 재난 안전 콘트롤 타워 강력한 실행력과 현장 작동이 가능토록 설계해야 (발행인 가재모)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일-러 4강의 패권 경쟁과 다극화 전략 게임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며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도록 세월호 침몰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과 핵무장과 대남 무력도발 등 전쟁의 위협이 한반도에서 살아지고 영구적인 평화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는 정도 차이만 있을 뿐 남북한간 무력 대치는 불가피하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수십년째 지속되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후진국형 인재다.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에서 지휘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위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탁상공론과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대책만을 내놓은 셈이다.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훼리호 침몰(1993년), 32명이 숨진 성수대교 붕괴(1994년),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101명이 숨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1995년)에서 드러났던 정부의 무능이 세월호 침몰에서도 그대로 재현됐기 때문이다.
이런 거듭된 사고와 사고 수습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지금도 지휘체계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국가 재난 콘트롤타워는 여전히 위기관리 능력이 낙제점이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안행부 산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자 통계를 수차례 바꾸고 부처간 협업 및 소통 부재로 혼란을 부추기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확대 재편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이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온 나라를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는 '인명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를 처리하라'고 선원 행동 요령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해진 해운이 낡은 선박의 무리한 개조와 과적, 무리한 변침, 500명에 가까운 탑승객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던 세월호 선장과 선원은 위기에 맞닥뜨리자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나부터 살고보자' 탈출에 나섰다.
해양경찰도 마찬가지였다. 구조를 요청한 학생에게 되레 위도와 경도를 물으며 시간을 허비했고 물에 가라앉는 배를 바라보며 속수무책이었다.
해경은 결과적으로 선장과 선원부터 구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고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세월호 내부에 진입해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는 미숙함을 보였다.
선박 좌초 방지가 임무인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역시 세월호가 보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설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가칭 '국가안전처'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세부적인 기능과 조직 구성 방안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이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부처 및 기관의 조직 및 기능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흡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제 박 대통령이 위기 대응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적인 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국가 개조론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총체적인 난국돌파를 위해서 세월호 참사 13일째인 4.29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가안전처’ 카드를 내 놓았다.
정부의 재난 대응능력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 설계하는 과정도 전폭적인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도면밀해야 한다.
완벽까지는 어렵겠지만 최선의 재난안전콘트롤 타워 시스템을 내놓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정부수반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졸속과 독단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함으로 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미국이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의 조언, 의회와의 논의,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에 ‘국토안전부’를 만든 것처럼 박 대통령은 이제 정치권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최선의 시스템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박 대통령의 안대로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로 할 경우 청장의 직급이 차관 급이라면 위난 시에 소위 영이 안서기 때문에 위기대응 콘트롤 타워를 격상시켜 반드시 장관급이나 부총리 급으로 해야 마땅하다.
위기대응 콘트롤 타워를 격상시켜야만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와 범정부적 동원력과 실행력을 가질 수 있고 취약 시간대 또는 토요일, 일요일 및 연휴 기간 중에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에 강력히 대응 할 수 있다.
또한 40년동안 누적된 관료와 이익집단간의 유착관계의 적폐가 백일하에 들어났다.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 해피아(해양수산부+해운업계), 모피아(재무부+금융), 국피아(국토교통부+건설업), 교피아(교육부+학계),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산업계) 등 민도와 세상이 다 바꿨으나 철밥통인 그들은 바뀌질 않았다.
박대통령은 이번 세월호와 같은 참담한 대형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또한 전화위복의 자세로 무능한 정부와 부서 이기주의, 보신주의, 안일무사의 탁상공론에 빠져 있는 관료 집단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분노의 현주소를 정확히 읽고 그 적폐를 척결해야한다.
일사분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우왕좌왕, 총체적 부실과 무능한 정부의 위난대응시스템을 차제에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단호하고 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내야한다.
실종자 가족의 대기 장소에서 기념사진 찍고 라면 먹고 얼빠진 공직자들과 실종자 가족 두번 절망케 하는 정부ㆍ여당과 정치인들이 구태들과 현장 모르는 관료적 구조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또한 휴전선 일대와 온 국토와 접적지역인 서해 5도를 포함한 영해와 영공의 방공망까지 전반 분야에 걸쳐 부실, 취약한 분야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적나라하게 심층 점검하고 일대 혁신해야한다.
재난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등 세부 매뉴얼을 과감하게 현행 정비해서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와 학생과 일반 국민까지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안전 불감증에서 벋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재난 안전 콘트롤 타워 개조에 앞서서 모든 행정력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선령 20년을 넘은 낡은 배를 운용하고 있는 선사들의 운영 실태와 안전실태를 일체 재점검해야한다.
오늘부터라도 낡은 학교 시설, 교량, 고층빌딩, 재난 위험 시설물 등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국민 밀착 서비스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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