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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서울포스트 사설] 협량의 한국정치...청와대 회담 형식과 의제 놓고 핑퐁게임 식상하다
작성일 2013-08-27 12:14:42 조회 4074
청와대 회담이 또 다시 형식과 의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대통령은 직접 여야 지도부와 만날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거리를 두었거나 정치 현안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었으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생각을 바꿔 정치 일선과의 교감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입법이 표류하게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는 5자 회담을 전제로 정치권과 민생회담을 하겠다고 했다.

당초 청와대가 제안했던 안을 고수한 것으로 최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민생'이라는 절대 명제를 전면에 내세운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권 모두가 산적한 민생을 위해 정쟁을 접고 국민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민생지원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야당의 장외투쟁과 대선 불복성 발언을 염두에 둔 듯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행으로 몰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과 국정원 문제를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5자회담의 형식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표시하며 '양자회담'을 역제안했다.

마치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처럼 만찬에 상대를 초대해서 상대가 싫어하는 유리병과 접시에 음식을담아 계속 권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외형상 청와대 회담이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신흥국들에 몰아닥친 글로벌 외환위기에 대한 강박감 등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후진 정치권을 질타하는 국민적 불만이 끓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현시점에서 청와대 회담 성사의 최대 걸림돌은 국정원 문제에 대한 박대통령의 인식과 민주당의 인식의 차이와 괴리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 '제3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상태에서는 청와대 회담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민생법안의 시급하고도 원만한 처리이고 이런 관점에서 이날 대통령의 야야 회동 관련 발언은 민생과 연계된 5자회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와중에 여야가 각각 결산국회 단독진행과 장외투쟁 등 '강대 강' 대치를 벌이면서 9월 정기국회의 원만한 진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다.

민생을 고리로 여야회담을 수용,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새 정부의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여전히 '5자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공'을 민주당으로 넘겼고 민주당은 5자회담 개최에 난색을 표시, 종전의 주장을 재탕하여 양자회담을 역제의하면서 역겨운 '핑퐁 게임'과 기싸움만을 벌리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없이 민생만 논하자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논하는 자리에서 민생에 관한 의제도 논의될 수 있다"며 양자 회담을 거듭 주장했다.

장기 불황, 폭염, 물가앙등, 고실업, 가계부채, 전세대란, 내수부진, 수출부진 등 진짜로 체감 민생의 도처에 신음 소리가 높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현재의 여야 정쟁은 민의에 반한다.

청와대와 야당 모두 대치 국면의 경색된 정국을 계속적으로 이어 가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력, 당리당략의 아집, 리더십 부족, 고집불통의 후진적 정치 행태의 이른바 여우와 두루미 정치다.

상호간 적대하던 남북도 개성공단의 운용재개 합의, 남북 이산가족 만남 일정 합의,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 예정 등 남북한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는 타협, 협상과 양보가 없고 오로지 독선과 막말과 폭언만이 난무하는 후안무치, 함양 미달의 강경파 선량들이 정국을 우지좌지하면서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형식은 5자회동, 3자회동 , 2자회담 등등 형식에 집착할 때는 지났다.

민생, 국정원 개혁 등 의제에 고집할 사안도 아니다.

일응 눈앞으로 다가온 10월 국회의원 보선과 내년 지자체 선거의 포석 전략임은 알 수있다.

결산국회가 소집된 마당에 동양 최대의 웅장한 대리석 의사당과 어엿한 당사를 제켜두고 폭염속에 한달 가까이 시청앞에서 시민단체와 초불집회로 의정을 대신하고 있는 야당도 이쯤해서 본연으로 돌아가야 순리다.

민주당은 박대통령이 5자회담 형식으로 여야 지도부를 앉혀 놓고 훈계하는 형식을 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나 이는 지나친 기우다.

청와대와 야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3자회담으로 조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을 일단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와대, 여야 모두가 협량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우국충정의 심정에서 가슴 문을 활짝 열고 통큰 양보와 광폭의 선진 정치를 이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성숙된 민의는 염증난 한국 정치권에서 통 큰게 양보하는 자와 져준 자의 편에 선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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