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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서울포스트 사설] 증세에 앞서 정치권의 무한 복지 공약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Date 2013-08-19 13:37:55 Count 3852
정치권이 증세논란을 빗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월급쟁이 434만명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려 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에게 무수한 포화를 퍼부었다.

19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시민단체의 촛불시위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졸지에 발표되면서 무더위에 지친 민심에 왕짜증을 유발시켰고 특히 민주당에게 유리지갑에 '세금폭탄'이라는 새로운 장외투쟁의 시비거리를 제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날 오후 현오석 부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인 세법개정안은 민심과 여론의 향배를 무시하고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패책이었다는 세간의 지적이다.

증세가 분명함에도 증세가 아니라고 청와대와 정부가 진솔한 설득이 아니라 변명을 늘어놨다가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았다.

특히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9일 세제개편을 설명하면서 " 거위에게서 고통없이 털을 뽑는 방식"이라고 수사를 늘어 놓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당했다.

또한 조원동 경제수석은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9일 청와대 기자들과 만나 "총급여가 3천450만∼7천만원인 분들의 추가 세부담은 1년에 16만원인데 이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해 봉급생활자들을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오히려 '유리지갑' 중산층을 볼모로 한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여론이 요원의 불길같이 번져갔다.

민주당이 주도한 촛불집회에 월급장이로 상징되는 '넥타이부대'가 촛불시위에 합류할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여당은 물론 박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한 이후에 긴급히 초기 진화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지 나흘만인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서둘러 세금논란 파장의 진화에 나선 것은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세제개편안 후폭풍을 방치했다가는 하반기 정국 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파문 등에 이어 국정원 댓글의혹과 관련한 국조 등으로 야권의 파상공세는 계속돼왔지만 이러한 것들은 민생 이슈가 아닌 '정쟁'의 성격이 상당히 가미됐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한발짝 떨어져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금논란'은 민생 이슈이고, 가뜩이나 폭염에 원전사고로 인한 절전 캠페인이 강조되면서 서민들의 정서적 반감만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국민, 특히 중산층 개개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자칫 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반발을 방치할 경우 조세저항심리가 확산돼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고 박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큰차질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통치자인 박대통령의 몫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 양극화 시대, 고용없는 성장 시대, 장기 경기불황 시대에 증세는 국민 불만을 증폭시키겠지만 보편적인 복지는 보편적인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만 파탄난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쏟아낸 무한 복지의 실행을 위한 천문학적인 재원조달의 해법을 대통령이든 정치권이던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풀어야 한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증세없이 중복지와 선진국 수준의 상복지는 있을 수 없다.

또한 민주당도 정파적인 이해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복지 예산규모가 5년동안 무려 193조원이고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그러한 대국민 공약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게 아니다.

수권 야당인 민주당이 장외 투쟁중이라고 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소득세 세액감면 전환을 '세금폭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눈가리고 야웅하는 격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약 150조의 재원이 필요한데 증세를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장기불황에서는 증세없는 복지확대는 당장 한계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복지정책은 여야할 것없이 정치권이 주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요 국민적 숙제다.

따라서 현상황에서는 증세보다는 복지공약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하고 더미룰 수 없는 복지정책부터 필요한 재원 규모와 증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국민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취해야한다.

우회전략이 아니라 정면 돌팔전략으로 나가야한다.

한푼의 부담도 거부하면서 달콤한 복지만을 누리고 꽂감 빼먹듯하겠는 국민들이 많다면 국고는 거들나서 그리스 같이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국가 부도를 맞게 된다.

만약 무한복지든 선택적 복지든 정치권의 공약대로 증세없이 복지확대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서 대한민국이 복지천국이 되고 반면 국가는 부도가 났다면 이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1차 책임을 져야하고 무한복지를 계속 주장해 온 민주당이 2차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사회도 국민의식도 성숙되어 일정한 부담은 기꺼히 감내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복지혜택을 누려야한다.

물론 개개인의 빈부차이와 소득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의 보편적 복지차원과 세법상 부자의 부담이 늘고 극빈자와 소외계층은 부담보다는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중부담과 중복지는 우리시대의 우리사회의 대세다. 따라서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다 몰락한 정권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분노와 오해를 불식하려면 증세에 앞서 정부 세출부터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 낭비 요소를 과감이 줄여서 절감과 절약을 솔선수범하고 피할 수 없는 이런 저런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하니 국민의 일정 규모의 고통분담을 호소한다고 나와야 맞다.

박 대통령이 이날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서민과 중산층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산적한 민생문제, 남북문제, 대치하는 여야문제, 장마와 무더위로 인한 물가비상, 수출부진과 실업자 문제 등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국력을 집결할 수 있도록 불통과 아집을 버리고 소통의 리더십, 위기관리의 리더십과 모성의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고온 폭염, 고물가, 고실업, 고월세로 범국민적 절전운동에 동참하기위해 냉방기를 끄고 비지땀을 흘리는 서민들의고통과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원 사태 등 당리당략에 급급해 정쟁에 급급한 정치권에 환멸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도 아닌 내국인 대통령과 여야지도자끼리 한국 영토에서의 만남을 하잘 것없는 숫자와 격식, 자존심만을 앞세워 책임 전가에 피일차일하고 폭염속에 장외 집회로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야당지도자나 수수방관하는 무능한 여당지도자들과 후진적 정치와 아집과 불통의 리더십을 보면서 국민들은 19년만의 폭염이 아니라 30년만의 폭염을 체감한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한국의 정치권과 지도자들이 민생과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겸양지덕과 대오각성해서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난마처럼 헝클어진 난국의 해법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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