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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서울포스트 사설]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평화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
작성일 2013-08-18 00:12:22 조회 3982
8.15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 남북 당자자간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이 129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깐깐한 원칙주의에 입각해서 우리측은 공단 중단사태의 재발방지와 공단운영의 선진화를 북측에 집요하게 요구했고 종국에 이를 관철했다.

14일 남북 당국회담에서 채택된 5개 항의 개성공단 합의서는 향후 공단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로드맵이다.

이 합의서에는 지난 7월6일 부터 진행된 7차의 회담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와 공단의 국제화, 통행 통신 및 통관의 3통 문제 등에 관한 양측의 조율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의 남북의.개성공단 정상화합의로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당장 탄력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남북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관련,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한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이라며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남북이 분단된지 68년이 됐다.

이제는 남북한간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평화를 지키는데는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도 무모한 핵무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비 확장에 천문학적인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남한도 북한 군사력에 대응하여 억지력 강화를 하다 보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매년 필요하다.

이는 남북간 동시 출혈이며 한반도의 비극이다.

박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 밝힌 바와같이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특히 "먼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부터 덜어드렸으면 한다"며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공식 제안했다.

통일부 당국자에 의하면 "현재 우리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7만3천여명정도로 이 중 70세 이상이 80%가 넘는다"라며 "최대한 많은 인원이 상봉해서 이산의 아픔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라 공단 내 시설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한국전력, KT, 수자원공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차량 12대에 나눠타고 17일 오전에 방북할 예정이다.

우리 측 시설점검팀은 월요일인 19일에도 추가 방북해 시설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주초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문제를 북측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할 예정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프라·공장시설 점검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대통령은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안했다.

박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의 제안처럼 남북이 조속한 시일내 만나서 비무장지대에 세계 평화공원을 건설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사실 비무장지대는 길고도 넓으며 비옥하고 저렴한 유휴지다.

지금까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려 해도 엄청나게 치솟은 토지대금, 건물비와 임대비 부담으로 포기한 경우가 수다하다. 한국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과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와 과중한 경비 부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제안은 박대통령이 시의적절하게 북한에 제안한 사항이므로 남북간 비무장지대 세계평화특구건설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토록 각별한 남북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차제에 박대통령이 제안한 '세계평화공원'뿐만 아니라 국내 및 외국 기업들을 선별, 투자토록하여 '세계평화공업특구'를 건설하는 방안과 남북간의 문물 교역과 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설 '세계평화시장'과 '세계평화문화예술센터', 남북청년의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계평화직업훈련센터'와 세계평화 IT타운을 개설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해야한다.

또한 UN 등 국제기구도 과감하게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

박 대통령의 언급처럼 남북한간에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

박대통령은 인내를 가지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해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해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은 모두가 당장 실현 가능하고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발상의 대전환이다.

차제에 북한도 남북 무력대결과 무력통일 전략을 버리고 남북한간 대화와 화해모드로 전환해야한다.

비무장지대 평화공원건설, ,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만남행사, 북한의 새경제특구 개발참여, 남북경제협력공동체 운영까지 민족 증흥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남북 당국이 상호신뢰와 호양, 상생의 정신으로 진지하고 성의있는 대화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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