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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대통령,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한국투자의 안전성 역설
작성일 2013-04-12 09:32:27 조회 4124
박근혜대통령,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한국투자의 안전성 역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유럽상의 등 주요 외국 상공회의소 회장 7명과 지멘스코리아, 이베이코리아 등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1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의 외국 투자자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에서 펫 게인스(Pat Gaines)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등 외국인 투자자는 박근혜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시해 외국인 기업들과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한편, 더욱 지속적인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다.

에이미 잭슨(Amy Jackson)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금년에 환갑인 60주년을 기념하게 되며 그동안 한국과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다고 말하고, 우리는 미국 대표들의 본사들에도 계속해서 여기에서의 사업여건에 대해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잭슨 대표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 혁신과 연구·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성공할 것이라며 창조경제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

틸로 헬터(Thilo Halter) 유럽상의회장은 한국 경제는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주요 신흥국들의 급격한 부상과 저출산 등으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이미 더욱 큰 도전들을 극복해 왔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은 미래 전망에 대해 아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갑 지멘스코리아 회장은 한국에 발전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 회사 중 최고 수준의 외국인 기술자를 가장 많이 유치할 것이며 새로 설립될 발전엔지니어링 회사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외국인 투자회사 중 관할 지역이 가장 넓은, 본질적 의미에서 Regional Headquarters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지마 토오루 서울재팬클럽 회장은 작년에 일본의 대 한국 투자는 2배로 증가했으며 금년과 내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마하셔(Al-Mahasher) S-Oil 대표는 그동안 S-Oil은 꾸준히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에서 현재 최대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나가 됐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4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경제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씀하며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소통채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이것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법 집행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과 지식재산이 보장받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을 믿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2013년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동기 23억5천만 달러 대비 43.7%가 증가한 33억9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이어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독일 바스프사는 지난 3월 26일 5월 상반기 중 전자소재 아·태지역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할 계획임을 발표했고, 일본 도레이사는 4월 3일 경북 구미공단에서 열린 탄소섬유공장 1호기 준공식에서 2호기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투자액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볼보사는 4월 9일 경남 합천에 굴삭기 종합시험개발센터 기공식을 갖고 차질 없이 투자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월부터 1년간 180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이하는 이날 참것한 외국 투자기업 대표들의 상세 발언 내용이다.

[펫 게인즈, 미국 상의회장]
아까 투자 환경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외국인 기업들과 정부 간의 열린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 대통령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기업들의 사업을 억제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장벽을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에 대한 좋은 사례로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코트라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옴브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오늘 이 자리처럼 외국인 기업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다. 앞으로도 저희는 한국 정부와 함께 소통 채널을 더욱 더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요즘 상황이 정치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 점을 잘 알고 있는데, 특히 CNN 같은 외신을 보면 그와 같은 우려가 더 증폭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는 점에서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한 경쟁력을 더욱 더 증진시키는 경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와 일자리가 더욱 더 창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혁신과 연구 개발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와 같은 것이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욱 더 많이 창출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라고 믿는다. 저희는 그와 같은 목표에 공감하고 있다.

[에이미 잭슨, 미국 상의대표]
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금년도에 60주년을 기념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환갑을 맞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저희 AMCHAM은 그동안 한국과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저희는 미국 대표의 본사들에게도 계속 해서 여기서의 사업 여건에 대해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환갑을 기념하기 위해 저희는 5월 14일 날 기념 만찬회를 갖기로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초청장을 비서진에게 전달한 바가 있다. 저희는 지난 60년간을 되새겨 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도 내다보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들 중 하나이고, 또한 저희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환원해 왔다. 또한 저희는 작년 말에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안참 내부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 한국 정부가 창조경제를 구현에 나가는데 있어서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양국 간에 혁신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FTA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 저희는 높게 생각하고, 특히 FTA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한미 간에 FTA는 이미 양국 경제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혁신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혁신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특히 정부 내부와 외부에서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아주 중요하며 이 점에 대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틸로 헬터, 유럽상의회장]
저희 유럽상공회의소 역시 작년 11월 달에 새로운 채널을 하나 구축했다. 그것은 EU측과 EU의 법제를 통해서 새로 추진한 것인데, 유럽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들과 한국 측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함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저희 유럽상공회의소 측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매우 중시하고 올바른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시하면서 한국사회에 혜택을 가져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저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대하는 일환으로 청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한국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요 신흥국들의 급격한 부상과 저출산 등과 관련한 문제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이미 더욱 더 큰 도전들을 극복해 왔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아주 신뢰를 하고 있다. 선거 초기 때부터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중소기업 육성, 법치주의 확립, 공정한 규제의 확립이다. 또한 창조경제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듦으로서 특히 과학기술, ICT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수준의 중소기업으로 커 가는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성공이라는 것은 투자 환경에 달려 있는데, 그와 같은 투자 환경은 일관된 규제의 집행과 투명한 규제 환경이라는 측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법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적기에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카지마 토오로, 서울 재팬클럽회장]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의 이웃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한국의 이웃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의 기업들은 다방면 걸쳐서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 양국 기업들은 상호 보완성에 있어서 최고의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작년에 일본 기업들의 대 한국 투자는 2배 증가한 바 있다. 저희는 금년과 내년에 이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란다. 지난 달에 한중일 3국은 FTA 협상에 착수를 했다.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한중일 3국의 FTA가 동아시아에서의 FTA 시대의 서막이 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협력해서 이같은 큰 과제를 수행하고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8년 이래 저희 서울 재팬 클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저희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대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호응하고 반응했다는 점이다.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앞으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직접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한 양국 간의 교역이 증진되어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유익한 제안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나카노 요시오, 덴소코리아사장]
저희는 1969년도에 한국과 기술 라이센스 협력을 맺으면서 한국과 관계 시작했다. 저희 덴소사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해준 각종 지원에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지자체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저희가 일본 기업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제조업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단지 준비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알 마하셔, S-오일 대표]
전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입니다. 저희 회사는 1991년도 이래 한국에서 활동을 개시했다. 그동안 저희는 꾸준히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한국에서 현재 최대 정유공장과 석유 화학 공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가 되었다. 저희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4배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현재 수십 억 불 투자를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부지 확보하는 문제다. 이런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이일형, IMF 중국주재 수석대표]
최근의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시진핑의 연설 내용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역내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안된다’는 연설을 하신 바 있다. 물론 북한을 지명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북한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일반적인 인식은 현재의 긴장상태가 군사적인 대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긴장상태가 장시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간 중-북 간의 교역액은 60억불인데 이것은 중국의 대외무역의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박주만, 이베이코리아대표]
이베이는 전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인터넷 장사라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해온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옥션과 지마켓이라는 두 브랜드를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분유, 기저귀, 생수 등이 예전에는 진열이 되어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열이 안 돼 있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팔립니다. 한국에서 자랑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자 상거래의 비중이 13%정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속성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인터넷 장터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미 구매 경제에 많이 기여한 바가 있고 현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저희 사이트에는 약 20만 명 정도의 영세한 중소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의 영세 상인들도 거의 저희 사이트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직원 수를 2~3명만 치더라도 거의 5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있고 사업의 특성상 물가 안정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다.
저희가 요즘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터넷 수출이다. 온라인을 통한 해외수출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작년 기준 그런 영세한 상인들의 물품을 약 3000억 정도 해외에 수출한 바 있고요. 또 최근에는 코트라와 함께 인터넷 수출 방안도 같이 기획하고 있는 중이다.
건의사항은 영세한 상인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물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전자상거래시장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성장할 여지가 많이 있는데 모바일의 결재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환경입니다. 그런 부분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로랭로티발, GE헬스케어대표]
저희가 성공할 수 있게 된 비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중앙정부와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특히 금융 인센티브 측면뿐만 아니라 채용 측면에서 훌륭한 한국기업들과 연결 짓는 그런 것도 많이 지원됐다.저희 GE 한국에는 아주 열성적인 직원들이 매우 많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한국이 혁신노력을 지속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 GE사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 마무리 발언]

여러분의 유익한 말씀 잘 들었다. 창조경제를 비롯해서 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 보내주신 이해와 지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이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를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경제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더욱 소통의 채널을 가지고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

아까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집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과 또 지식‧재산이 보상받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제안도 정부가 참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 이베이 코리아에서 제안을 하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통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가 창조경제의 취지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GE 핼스케어가 소개한 혁신사례 역시 인상적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앞선 인재와 기술력을 통한 첨단 투자가 활성화돼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방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서울재팬클럽의 이사장께서 한중일 FTA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중일 FTA를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R&D센터기능강화와 신기술도입을 약속한 덴소코리아 사장님 감사를 드리고 또 지멘스 본사가 설립중인 엔지니어링 아태지역본부가 꼭 우리나라에 설립되기를 기대하겠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와 연구 환경개선에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하신 사안이나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관계부처와의 검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께 회신해드리고 또 우리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나가겠다.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을 믿어주시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고용도 늘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 오늘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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