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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자원부국 몽골 총선, 민주당 제1당 등극
Date 2012-06-29 17:20:29 Count 4304
자원부국 몽골 총선, 야당 민주당이 제1당으로 등극..
민주당 과반 의석에 육박, 단독 집권 또는 연정 필요
이서울포스트 발행인 가재모 | jaemokah@naver.com


자원부국 몽골에서 28일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울란바토르에서의 압승에 힘입어 제1당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이원집정 내각제로 의회내 안장 의석 확보차원에서 3당인 인민혁명/국민주당 또는 과거 여당이었던 인민당과의 연정이 필요한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544명의 후보들은 의회 76석을 놓고 경합을 벌었는바 투표율이 65.24%로서 상당히 저조했다. 민주당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총14석 중 12석을 차지해 압승했고 여당인 인민당은 겨우 1석에 그쳤다. 그러나 지방에서 반대로 인민당이 18석을 차지했도 민주당이 11석, 인민혁명당/국민민주연합이 3석, 무소속 2석으로 밝혀졌다.

몽골 국회의 총 의석수는 76석으로서 지역구 48석 비례대표 28석으로 구성된다.

정당별 비례 대표 득표율은 민주당이 45.37%, 인민당 24.47%, 민의녹색당 12.27%, 인민혁명당 9.6%로 나타났으나 중안선관위원회에서는 29일 13시 현재까지 비례대표 정당별 의석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 처음으로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전자 투표가 도입되었으나 운용 미숙과 시스템 고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개표가 진행되고 있어서 총체적인 개표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몽골선거는 과거와 유사하게 여촌야도 현상이 뚜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판세를 종합해보면 차히야 엘벡도르지 현 대통령이 이끄는 야당 민주당(DP)이 과반 의석인 39석을 확보 단독정권을 차지하거나 또는 과반에 육박하는 37-38석을 차지, 제1당으로서 연정구성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인 인민당도 지방에서 나름대로 선전했다.

선거전 여론 조사는 민주당이 다소 앞섰으나 오차 범위내였고 여론조사의 신빙성과 지방의 경우 의외의 변수가 많았고 인민당과 민주당 양당 후보간의 박빙의 승부처가 예상외로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가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단독정권이든 연정이든간에 현당수인 알탕후약이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과연 연정의 경우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는 어느정당이 될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몽골은 2000년 헌법 개정으로 의회와 내각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이 집권 여당으로 불린다.

내륙국인 몽골은 석탄, 구리, 금 등 대량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호주의 리오 틴토나 중국의 신화 등 세계 광산업체들이 대거 몰려들며 몽골 경제는 호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몽골 국민은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엘리트 고위 인사들의 부패가 심해지고, 외국 기업들의 착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국민들은 외국 광산업체로부터 얻는 수입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닌라 오직 정치인들에게 편중되고 있다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인들은 고물가, 고실업율, 빈부격차로 대부분 국민들은 가난하고 사회인프라가 취약하다.

광산산업을 제외하고는 산업구조가 허약하고 대기업이 극소하며 중소기업들은 영세하다.

이에 민주당과 인민혁명당 여야 모두 선거운동 기간 내내 광산 개발사업의 수입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측은 "광산 분야의 모든 수입을 농업과 같은 다른 경제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며 "모든 몽골인들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몽골을 장기집권한 몽골인민당 역시 광산 수입 분배를 약속하며 "보통 사람들의 삶을 위한 교육과 건강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 선거 결과에 따라 중국, 미국 등 몽골의 석탄, 구리, 금 등 천연자원 개발을 노리고 있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인민당과 제1당인 민주당은 모두 국민들에게 자원개발을 통한 혜택을 돌리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인민당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4년 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4배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외국 자본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들은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노리고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

몽골 정부 역시 자체 기술로는 광산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 유치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몽골 내 자원개발 경쟁의 선두 주자는 몽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및 미국이다. 중국 국영기업 센화에너지와 미국계 다국적 기업 피바디 에너지가 가장 앞서 있고 일본, 한국 기업들도 몽골 광산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몽골인들은 자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는 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몽골 정부가 지난달 국가기간산업인 광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 것도 현재 몽골 내 최대 투자국인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우방관계인 미국과 몽골의 협력관계는 계속해서 증진되고 있다.

몽골 내 미군 주둔은 물론 몽고의 도로 등 인프라 개선, 국민보건, 국토개발, 국민교육, 환경개선 및 에너지 프로젝트, 목축산업 현대화 등 몽골 개발과 현대화 프로젝트는 미국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하에 진행되고 있다.

해마다 몽골 학생 수천명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몽골은 미국의 요구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한 바 있다.

그러나 몽골이 중국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대중국 수출액이 몽골 전체 수출의 90%에 이르고, 국경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접해 있어 중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원 수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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