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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짜로 위기다. 그러나 위기는 바로 기회다
작성일 2005-07-12 10:15:11 조회 15331
대한민국호의 위기관리처방
작성일 2005-07-11 18:50:21 조회 20
더불딥, 장기불황, 대량실업, 노사대립, 기업투자위축, 소비심리위축,보혁 이념갈등, 정부정책불신, 원자재란, 수출경쟁력약화, 정쟁 등 민생체감 경기가 빙점 이하에 머물고 있다. 총체적 국가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미증유의 치솟는 유가와 함께 석유 대량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유가와 연동된 산업생산 원가와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부전자원도 부족하고, 북핵문제, 행정수도이전, 정부투자 기관 등 공공기관 지방분산, 교육 및 대학입시제도,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등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상호 불신과 갈등과 극한대립의 국면을 치닫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나 남미 일부 국가와 같이 연평균 성장율이 3%에 달하는 저성장 국가군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만이 탓할 수 없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의 요인은
1) 집권386세대의 무경험과 팽배한 반기업적 정서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균등사회, 성장보다는 분배위주의 비생산적인 급진정책에 있다.
2) 단임5년의 임기내에서 행해지는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발전과 분산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등과 같은 국가전략 목표 등이 장기적 국가 경쟁력제고와 무관한 국가 에나지의 결집과 선택과 집중에 반하는 신뢰할 수 없는 갈등구조의 정책 양산이다.
3) 파업과 투쟁일변도의 귀족노조와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가로 막는 각종 정부규제 철폐에 미온적인 관료사회와 아직도 뿌리뽑지 못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구조이다.
4) 반미, 반일, 친북성향의 급진세력 발호와 사사건건 개입하는 시민단체와 인터넷네티즌들의 여론에 좌우되는 정부정책기조와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풍조이다.
5) 대통령, 집권당과 야당이 경제회생과 국난타개보다는 당리당략과 정쟁만을 일삼는 비생산적인 정치불신과 위기관리 및 국가지도 리더쉽의 결핍니다.
6) 치열한 자원확보전쟁, 세계1등기술 개발과 품질경쟁 등 글로벌 경쟁, 글로벌 경영, 해외시장개척 등 글로벌 영토개념의 마인드와 글로벌상생 전략 의 취약성이다. 세계 최고의 호화판 여객선 타이탄닉호가 좌초한 것은 파멸을 몰고 올 빙산의 일각을 무시하고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항해사의 안일 때문이었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일제의 식민체제의 질곡에서 독립을 쟁취했으며,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잿더미에서 눈부신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던 무한한 잠재력과 위기극복의 저력을 가진 우수한 민족이다. 최근에 한국무역투자사절단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인도, 태국, 베트남, 몽골 등을 다녀왔다. 아랍에미리트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1인당 소득이 5만불대에 육박하고 두바이는 명실상부한 국제금융과 무역의 Free Zone HUB로서 엄청난 역동성과 활력을 피부로 느끼며 탄성이 절로 나오는 별유천지였다.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이 몰려오는 석유자본으로 인하여 건설과 개발 붐을 맞는 등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Chindia시대, 인도가 전세계 자원과 원자재 시장확보를 위해 세계도처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태국도 기업가출신의총리가 주축이 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교역 증대 및 관광자원개발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었다. 앞으로 2년이 우리나라에게는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이다. 전진냐, 정체냐 퇴보냐하는 민족의 명운을 가름하는 기로이다. 이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결연히 일어서야 한다. 정쟁의 올스톱, 노사휴전, 보혁갈등 유예, 환골탈태, 대오각성, 역방향경영을 다짐하자.
우물안 개고리를 벋어나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구촌을 내다보자.
이제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의시대, 무국경의 사이버 디지틀 경제 시대이다. 아래와 같은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기이다.
1) 비좁은 대한 민국의 적정인구는 3,500만명이다. 서울과 대도시에서 인구 1천만 정도를 해외에 내보내자. 그리고 기존의 150개 국가에 산재해있는 재외동포 600만명과 함께 한민족의 인적자원화, 경제벨트화 네트워크화 하자. 중국의 화상처럼 말이다.
2) 해외영토확장 전략차원에서 외환관리법을 과감하게 손질하여 자원이 많은 지역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롭게 하고 무진장한 해외자원 개발에 민관합동으로 과감히 참여토록 하자.
3) 영어를 초등학교부터 정기 과목화 하고 모든 간판과 상품안내서는 영어를 병기토록 하고 제주도와 서울, 인천지역의 제2공용어를 영어로 지정하며 모든 홈페이지는 국어와 영어로 병기토록 하자.
4) 제주와 인천을 홍콩, 싱가폴, 투바이와 같은 자유무역지대로 특구화하고 달러사용을 자유화하자
5) 대학입시는 자율로 하되 하위 30%만 탈락시키고 입학은 자유롭게 하되 졸업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등 졸업정원을 엄격히 하고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을 자유화 하자.
6) 지구촌 디지틀 경제화, 정보격차해소을 위한 범인류 컴퓨터 보급과 인터네 확산과 보급과업을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사업화하여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IT Korea Town건설과 IT 벨트화를 주도적 역활을 하도록 하자. 인터네 청년 누리꾼 과 정보통신 인력 300만명을 해외에 내보내자
7) 핵심 정부부처의 장관과 일부 차관을 외국의 검증된 전문가로 과감히 교체하고 해외교민대표도 국회비례대표로 뽑자.
8) 출산율저하와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출입국관리법과 국적취득을 자유롭게하고 북한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비자를 단계적으로 면제조치하자.
9)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들과 분규만 일으키는 귀족노조들과 투기만 일삼는 복부인들을 전세기로 해외에 반년만 내보내자. 해외영토도 확장하고 배우고 느끼고 상생의 국제룰을 배우게 말이다. 가재모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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